국힘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로 일극체제 구축"…여론전 총력

국민의힘은 8일 여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법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각각 명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 하는 거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