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있어…법안 점검해 없애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에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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