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논란 속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입장 나오나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들이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상정됐다.
먼저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총 3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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