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사법부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입법 폭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경종을 울렸다"며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