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필리버스터로 주목 받았던 민주당이 '필버 제한법' 추진…필버의 역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필리버스터의 역사에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필리버스터법(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발언시간에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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