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승아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만 주장…재판 지연 사과는 외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