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국 법원장도 與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그는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