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심리 결정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아이들이 헌법상 시민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한,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 결정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지만, 출생시민권 그 자체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