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위헌을 위헌으로 덮어…'사법개혁'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보듯 민주당은 이미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장악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독재의 불길한 징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더해, 민주당은 이제 헌정 질서를 통째로 재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입법 도박을 계속하며,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종속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