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2026년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11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여성소년원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하여 내년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의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2029년 준공 예정), 안양소년원 재건축(2031년 준공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