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추락사하거나 피의자가 달아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법 집행의 기본 절차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일 경찰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 7층 객실을 특정한 만큼 추락할 수도 있다는 변수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모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획일화할 수는 없다만 피의자의 성향까지 고려해 돌발 가능성을 줄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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