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