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미국선 '징역 25년' 한국은 '벌금 5천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은 물론 정보를 빼돌린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또한 사실상 ‘경범죄’ 수준이다.
‘쿠팡 3370만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인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현행 한국 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만약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라 국가안보 사건(National Security Breach)으로 분류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