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유출' 쿠팡 조사 인력 8명..."귀책사유 있는 기업이 비용 부담해야"

연이은 유출사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사단 운영비를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해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투입 조사단의 정부 인력 7명 또한 KT나 LG유플러스 조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반복된 해킹 사고로 예산 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단 운영비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