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형법 개정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가중 처벌 시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