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즉석밥 훔치고 징역 1년…법관 "처벌 너무 가혹" 일침

과거 3차례 절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기소,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너무 가혹하다"며 검사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최근 3차례 절도죄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인 것은 맞다.법관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법관 재량으로 감경해도, 복숭아 한 봉지와 즉석밥 한 묶음을 훔쳤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처벌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법상 일반절도로 송치한 것 같은데 특가법상 절도로 기소할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검사에게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