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까지…내란혐의 구속 시도 잇단 고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그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야당 현직 의원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과 여당이 야당을 탄압한다'는 야당 측의 비판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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