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반복…심의·매각기준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으로 매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캠코 온비드에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시 500억원 이상은 대통령 승인, 100억~500억원 미만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매각이 심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2020~2025년 매각 건 가운데 감정가 500억원 이상 매각은 0건, 100억~500억원 미만은 9건에 불과하다.100억원 이상만 심의 대상이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유재산이 무심의 상태로 매각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