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2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며 "법관의 임명·보직 등 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이로써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104조의 취지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위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