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 사태, 덮어놓는 게 통합 아냐…자진 신고·반성엔 감면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측면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 수행하는 경우도 꽤 많을 텐데”라며 “그런데 이걸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정말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부하 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또 같이 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해달라”고 말했고, 김 총리는 이미 TF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