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지붕서 작업 중 추락사…사업주 징역 10개월

공사장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공장 지붕에 올라가 노후 시설 교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전날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