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지인 끌고 다니며 1억여원 가로챈 30대, 실형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을 수년간 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30대가 교도소로 보내졌다.

2023년 8월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을 협박해 1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됐으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2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 26만8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고, 무전취식과 공갈미수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