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탁 판매점 관리 의무 강화된다…건전성 지표 반영

보험사와 GA의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위탁GA의 운영등급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GA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보험 판매채널에서 허위계약과 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에 대한 성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도 연계 검사한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