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 K-콘텐츠 침해 사건 피의자 및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등 주요 도피사범 2명 합동 송환

경찰청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 40대) 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 등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11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한 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오기 위해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으며,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저작권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