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尹 내란 보좌…엄중한 처벌 불가피" 오후 구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