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 사법개혁법 연내 반드시 처리"(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겨냥한 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는데 왜 내팽겨치고 있냐"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내란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