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소급 적용 요건 갖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우선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는'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소속 '사업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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