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제재로는 산재 못줄여"…기업 73%, 노동안전대책에 우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은 처벌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 73%는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선 94%가 부정적이라고 봤는데 그 이유로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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