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엇박자, 李대통령식 '친기업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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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엇박자, 李대통령식 '친기업 쇼'"

국민의힘은 24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하하는 척 친기업 쇼를 하고 뒤에서는 반(反)기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 및 분리하는 경제정책의 원칙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나 ‘금산 분리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대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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