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규제, 선진국 중 韓이 유일···타 국가는 ‘행위’에 규제
기업의 자산·매출 등 규모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 의뢰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적용에 있어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차이가 존재했다.
공개회사는 상장회사와 이외 회사로 구분됐으며 상장회사에는 공시규정, 지배구조 관련 의무가 강화됐으나 규모에 따른 규제와는 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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