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성 논의 불만…투자 활성화 도움되면 고려"

주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자체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이게 안 된다면 금산분리라도 해소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는데, 일부 업종에 한해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집단과 관련해 그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