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규제"…韓, 주요국 중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유일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은 기업규제를 규모 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법령상 대기업 규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영미권은 규제목적으로 기업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하거나 대기업을 다시 규모별로 나눠 누적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여부 등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