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질수록 페널티, 韓 유일…미국은 독점에 옐로우카드
이 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독점규제와 관련해 카르텔·남용·결합 등의 행위 규제가 주를 이룬다.
미국과 영국은 회사법상 ‘기업규모’가 아닌 기업의 법적 지위를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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