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내년 복지예산 감액 안돼... 적어도 ‘올해 수준 복구’ 필요 강조
박재용 의원은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대규모 일몰 및 감액 문제, 추경 의존 구조, 복지예산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복지국 총예산은 늘었지만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그런데 일몰·감액된 200여 건 중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복지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 2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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