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법 패소 대비 대체 관세 수단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대법 패소 시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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