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헌법존중TF=헌법파괴TF…인권위 직권조사 가능한 사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를 두고 '헌법파괴 TF'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TF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내란에 관해서 이 문서(헌법존중TF 공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사전모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사후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해서는)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