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 534억원 가로챈 임대인 구속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금융 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치면 건물 시세를 넘어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올해 2월까지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전세 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데 반해, 경찰이 이 사건에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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