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 李 방탄 목적” vs 민주 “집단 기억상실증이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배임죄 폐지가 공정 경제에 대한 명백한 배반이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무리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도 계속 제기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배임죄 모호성과 과잉 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