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0·15 대책 한달, 거래절벽·집값↑…이제라도 철회하라"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