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개편 반대' 국힘, 집단 기억상실증 걸렸나"

정부·여당의 배임죄 대체입법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면소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대체입법은 정상적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제도적 선진화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며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대체입법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