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사건 전말 끝까지 판다”

박석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