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필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인 만큼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해당 위원회가 인가·승인하도록 했다.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승인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돼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그리고 부문 간 정합성을 높이는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