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공무원 색출... 휴대폰도 조사' 두고 논란 일파만파 확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이달 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TF 발족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업무용 PC와 서류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고, 협조를 거부하면 인사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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