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사진=뉴시스) 또한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보고 문건, 안가회동에 들고 간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추가로 적시됐다”면서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황 전 총리는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만큼이나 자명한 내란선동”이라면서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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