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예상 못하고 피해자에 무마 부탁…대법 "면담강요 아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을 못 한 채 징계 사건과 관련한 무마를 피해자에게 부탁했다면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이 개시돼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면담강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씨가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 사건화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