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여전히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의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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