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로 고체연료 만들기 쉽게…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기 쉽게 하는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만이 아니라 가축분뇨에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가 시중에 판매되는 상황에 대비,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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