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한창민 의원 “대법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사법개혁”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세종은 선진국 대한민국 시민을 상징해야 하고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만든 우리의 모습을 담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행정수도는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감시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시는 우리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로 태어날 것”이라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행정수도는 대법원을 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