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강간등살인죄 적용 두고 법리다툼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6)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 변호인은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법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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