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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